[옐캠꿀팁] 전파법이 뭔가요? 해외구매대행시 조심해야 할 전파법 KC 인증

 

옐로우 캠퍼스님, 전파법이 뭔가요? 해외구매대행 시 꼭 조심해야 할 전파법 K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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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우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해외구매대행시 주의해야 하는 ‘전파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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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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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파법’이란 스마트폰, TV, 노트북, 냉장고 등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전자 · 전기 기기들을 대상으로 주파수 혼 · 간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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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전자제품은 전파법에 의거하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개인일지라도 KC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KC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kc인증을 개인이 받기란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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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꼭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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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제품 1대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파 인증을 받지 않고 직구한 1대의 전자제품은 개인이 사용할 때는 합법이지만,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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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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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모두 전파인증 대상 전자기기인데 동시에 통관이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전파법에 걸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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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A, B 제품 모두 전파인증이 ‘가능하다’입니다.

A 제품 1회 면제, B 제품 1회 면제 이렇게 제품 당 1회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때 A와 B를 구분하는 것은 모델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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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이 다른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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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이 다르면 통관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특수 경우에는 색상이 달라도 모델명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글링으로 모델명을 검색 해보시고 통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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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걸렸어요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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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나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가지 경우입니다.

"제조사가 직접 KC 인증을 받았을 경우 수입자도 통관 시 해당 KC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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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서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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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 전파 연구원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②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에 인증/등록 연월일을 넉넉하게 설정하고 상호나 모델명을 넣고 검색해줍니다.

*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국내 오픈 마켓에서 검색해주세요.

국내 오픈 마켓 판매를 위해서는 KC 인증번호를 필수로 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제조사가 받은 인증을 확인해주세요.

④ 관세청 사이트에서 전자통관시스템 ID를 만들어주세요.

⑤ 통관 단일 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클릭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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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 홈페이지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 < 적합성평가 제도 < 업무안내 <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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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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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사항 탭에 B/L번호 기재

② 수입자에 신청인과 동일하게 기재

③ 수입화주도 신청인과 동일하게 기재 (해도 됨)

④ 품목사항 탭에서 [국내전파연구원 검색 결과 입력]

⑤ 인증번호에 [국내전파연구원 검색 결과 입력]

⑥ 거래품명에 [국내전파연구원 검색 결과 입력]

⑦ 모델명에 [국내전파연구원 검색 결과 입력]

⑧ 제조국 [국내전파연구원 검색 결과 입력

⑨ 제조자 [국내전파연구원 검색 결과 입력]

 

작성하시고 추가 누르고 오류 검증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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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렵지만 해외구매대행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지식 중 하나인 ‘전파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직구를 하시거나, 구매대행 사업 초기라면 관세법, 전파법 등이 많이 어렵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옐로우 캠퍼스 카페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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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작 : 옐로우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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