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캠뉴스] HS코드는 왜 생기게 된걸까?

[옐캠뉴스] HS코드는 왜 생기게 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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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우캠퍼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스마트 워치의 통관 품목은 무엇일까요?

손목에 차고 시간을 확인하니 시계?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음악을 듣고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니 무선통신기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HS 코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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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무역 전반의 영역에 사용됩니다.

 

스마트워치와 같이 해외에서 수출입 되는 물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기 위해선 HS코드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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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란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의

약칭으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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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전자의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 워치가

발매되었을 당시 품목분류 기준이 없어, 수입국에서는 시계나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임의 분류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선통신기기는 관세가 0%지만 시계로 분류되면 4~10% 관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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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이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의를 통해 ○○전자의 스마트 워치는

무관세 품목인 무선통신기기로 최종 결정하여, 연간 약 1,300만 달러

(2014년 기준 약 147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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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사례는 2013년에 있었던 ○○전자의 TV용 사운드 바입니다.

음성 재생기능과 튜너 등 여러 기능이 결합된 사운드 바인데, 뉴욕세관에서는

스피커 (확성기)에 주 기능이 있다고 봐 4.9%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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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재생기기로 분류된다면 관세가 0%지만 복합형

합성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전자는 관세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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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세청이 물품에 대한 명확한 주기능과 품목분류 논리를

작성하여 수출기업에 제공했고, 이것을 근거로 수출기업은 뉴욕세관을 설득해

분쟁조정에서 승리하여 TV용 사운드 바는 ‘음성재생기기’로 분류가 바뀌어 관세 0%로 통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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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세는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수입품을 규제하여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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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은 독일의 DMB폰, GPS폰 관세 정책 때문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독일은 DMB폰을 TV로 분류해 14%, GPS폰은 자동항법장치로 분류해 3.7% 관세를 매겼습니다.

당시 국내 업체가 부담한 관세만 약 1,400억 유로가 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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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르니 위에 언급했던 사례들처럼 품목에 따른 관세 부과의 문제가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관세청은 ‘HS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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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HS코드가 생기게 된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복잡했지만 알고나니 흥미로운 품목분류와 관세!

다음 시간에는 HS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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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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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작 : 옐로우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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